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 6. 24. 선고 2021노39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2. 23. 선고 2018구합7912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
3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7. 29. 선고 2014노242 판결
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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